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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권용국 기자] 정부가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리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위한 신속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성(B/C)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도권 내 접경지역인 고양·김포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철도사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지역으로 묶여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일산) 사업의 예타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3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됐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두 차례의 경제성 미흡 판정에 따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5호선 김포 연장 예타와 관련해, 1월14일 김포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리해 재검토해 달라는 정부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또 대곶면에 추진 중인 혁신재생복합단지와 고촌읍 신곡지구 개발사업 등 추가 수요의 선제적 반영, 5호선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편익 반영도 함께 요구해 재검토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복합단지나 신곡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수요 발생으로 철도교통 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전제조건이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건폐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반영을 적극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며 3월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5호선은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관련 문제를 점검해 왔다”며 “보도자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역할론을 따지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6년째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김병수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김포시로부터 5호선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직접 정부를 통해 문제를 확인해 왔다”며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당 시의원에게도 기밀이라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으로 시작되는 국가사업”이라며 “삭발 항의(김주영·박상혁 의원) 이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기 전까지 5호선 연장사업은 단 한 번도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4차 계획에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이 추가 반영된 뒤 지자체 간 합의라는 난제 속에서도 2024년 8월 본사업으로 확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5호선 신속예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뒤늦게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경제성 문제로 결과 발표가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김포의 생명선이지만 예타 결과 발표가 1년 넘게 미뤄지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골드라인 탑승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김포시를 방문한 김민석 총리와 함께 출근길 골드라인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김포지역이 비수도권으로 분리되면서 경제성 비중은 기존 60~70%에서 30~45%로 축소되고, 수도권으로 묶여 반영받지 못했던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30~40%)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다소 낮더라도 지역 낙후도나 개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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