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포함 7명 불구속 기소…유 시장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

남용우 기자

인천지검이 28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한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진행된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지검이 28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한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진행된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지만 단 한 번도 불법 논란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며 “평생 지켜온 원칙을 흔드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촉발된 급박한 대선 정국을 거론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탄핵 결정 후 불과 열흘 만에 당내 경선 후보 접수가 시작돼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했고, 평소 함께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 후 참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일주일 남짓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정도의 제한적 활동만 했다고 강조하면서 “SNS 활동과 투표 참여 권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유 시장은 이번 기소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시기에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유독 나에게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진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과거 중대 범죄는 권력으로 덮으면서 야당 정치인에게는 죄를 만들어 씌우려 한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SNS 게시물, 여론조사 메시지, 홍보물 배포, 공무원 신분 간섭 여부 등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전반을 놓고 경찰·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인천지검은 이러한 활동들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7명을 함께 기소한 상황이다. 유 시장에 대한 혐의는 앞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글을 마무리하며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규명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이번 불구속 기소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