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오세훈에 일침 놓은 김동연, '민생 살리는데 재정 핑계는 안 된다'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생쿠폰 반대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민생을 살리는 데 재정 핑계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소비쿠폰을 두고 지자체 재정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주장이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평가를 물었다. 김 지사는 "저는 서울시장 말에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문을 열었다.

특히 김 지사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경기를 살리고 회복탄력성을 올리고 그럼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5일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천억원 줄였다.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9:1)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민생쿠폰을 통해서 민생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그 당시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97년, 2008년 경제위기를 겪었고 코로나라는 미증유 사태를 겪으면서 재난지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두텁고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으나 반대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정책도 조명됐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며 극저신용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식 수익사업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재기지원을 포함한 복지형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시장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 시장 과정의 불공정과 시장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분들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시장과 대한민국 경제를 만드는 길"이라며 "극저신용대출 2.0 준비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도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서 포용금융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시장의 민생정책 철학 차이가 이날 국감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 지사는 "50만원으로 손자 간식을 사줄 수 있다"며 민생의 의미를 부여한 반면, 오 시장은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며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했다. 자영업 폐업률이 9%대에 달하고 불법대출에 손대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두 광역단체장의 민생정책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