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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어제(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의원은 “집값 안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수요억제만 반복하는 정책으로는 근본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실질적인 공급이 거의 없었고, PF사태와 원자재 급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됐다”며 “글로벌 금리 인하 흐름이 겹치며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가 커지고 있다. 공급 없는 수요억제는 결국 규제의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수도권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유휴지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LH만으론 부족하다. GH·SH 등 공기업을 함께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공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도 그는 빼놓지 않았다. “외국인은 일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제가 7월 대표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쪽에서는 “과거 종부세·재산세 인상과 같은 징벌적 과세가 전월세·매매가격 상승으로 되치기된 전례가 있다”며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도 명확했다. 그는 “야당과 전문가의 비판은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대책을 두고 ‘계엄’ 운운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건설적 논쟁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매월 세미나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지속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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