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정보공개 청구 급증…행정 공백 우려 대책 마련 나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면서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9건의 청구가 접수되며, 반복적이고 무관한 청구까지 이어져 본연의 민원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연수구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3298건으로 2022년 2191건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2023년에는 2958건, 올해는 8월 현재 2619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임에도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 청구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96건을 청구했지만 상당수는 연수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민원인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건을 제출했는데, 대부분이 중복된 청구였다. 이로 인해 특정 민원인의 반복 청구로 인한 행정 낭비 건수만 최근 1년간 34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공무원들은 “자료를 정리하고 제공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돼 민원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구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전공표 확대를 추진하고, 권리 남용적 청구에 대한 종결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하도록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성 청구와 정보공개를 분리하는 자동 분류 시스템, 단순 반복 청구 건에 대한 자동 종결 시스템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정보공개는 행정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행정의 본질은 주민 삶의 편익을 높이는 데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