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동연 경기도정 3년, 대한민국의 오늘은 경기도의 내일 ②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이 주목받고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3년여간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을 자처해온 김 지사가 이재명 정부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국정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①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의지와 미래 비전 ②경기도의 혁신 정책과 성과 분석 ③김동연 지사 3년 도정의 평가와 과제 등 3편에 걸쳐 살펴본다.

#경기 RE100: 에너지 대전환의 선봉장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혁신 정책 중 하나는 '경기 RE100'이다. 지난 3년간 추진된 경기RE100 정책으로 경기도는 원전 1기에 맞먹는 1GW 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경기도내 산업단지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의 70%가 최근 3년간 설치됐으며, 산단 RE100 민간투자 4조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선 성과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RE100 플랫폼은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한 방향타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영상(가시광선 영역 외의 빛의 파장을 세분해 기록),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정책 추진이 특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초로 예상됐던 '공공RE100'을 이르면 올해 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혀 당초 목표보다 빠른 성과를 예고했다.

#전국 최초 AI국 신설: 미래 준비하는 행정혁신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AI 시대를 대비한 행정혁신에 앞장섰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AI를 활용한 도정 혁신의 신호탄이었다. AI국 신설과 함께 김 지사는 AI컴퓨팅 센터와 AI고속도로를 통해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가장 화제가 된 정책 중 하나는 '주 4.5일제' 도입이다. "경기도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의 중점 추진을 통해 사회적 대전환을 맞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선 사회 실험이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중 5시간을 줄이면 노동자 1인당 월 26만원을 지원하고, 4시간을 줄이면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이른바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다. 시범 사업 기간은 총 3년으로, 참여 업체마다 노무사가 배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참여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장려금과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2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내 68개사가 참여했고,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이재명 정부 정책 확산의 토대

이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사업 확대도 검토되고 있어, 경기도의 실험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지사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 이슈인 간병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경기도는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다. 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에게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15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고양시도 참여 예정이다.

김 지사가 후반기 정책으로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주4.5일 근무제, 기후위성 발사,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0.5 & 0.75 잡 프로젝트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 개념을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혁신정책의 철학적 배경: 사람중심경제

김동연 지사의 모든 혁신정책은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복지를 확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혁신정책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높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 4.5일제의 경우 이재명 정부에서 2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전국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가 추진한 다양한 혁신정책들은 '정책 실험실' 역할을 하며, 성과가 검증되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투자와 인프라 구축

김 지사는 후반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위성 발사도 계획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례 없는 우주 개발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RE100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정책들은 아직 시작 단계이거나 확산 과정에 있어, 장기적인 성과 평가는 더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의지, 그리고 초기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혁신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특히 '당·정·대·경 원팀' 체제 하에서 경기도의 정책 실험들이 국정과제로 어떻게 승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