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동연 경기도정 3년, 이재명 정부와의 동행 ①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이 주목받고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3년여간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을 자처해온 김 지사가 이재명 정부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국정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①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의지와 미래 비전 ②경기도의 혁신 정책과 성과 분석 ③김동연 지사 3년 도정의 평가와 과제 등 3편에 걸쳐 살펴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로,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 국민주권 정부의 '제1동반자' 역할 천명

김동연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대' 원팀보다 더욱 강력한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제안하며, 경기도가 단순한 지방정부를 넘어 국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자랑스러운 '성장 정부'의 '성장의 심장'으로서 힘차게 뛰겠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먹거리 준비

경기도가 제시한 첫 번째 핵심 과제는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향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인재와 인프라, 집약된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해 전 주기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기후경제 부문에서는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에 기후경제를 선도할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경기 RE100 산단'의 성과를 확산시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AI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을 바탕으로, AI컴퓨팅 센터와 AI고속도로를 통해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 정책에 적극 동조, 실용적 접근 강조

김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을 "'운권천청'(雲捲天晴)의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지금은 돈을 쓸 때입니다.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부채비율 50%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100일간 추진해온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높이 평가하며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두 번째 핵심 과제로 김 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철도를 성장의 동맥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가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10년간 총 3000억원 규모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GTX 통합망 구축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거점 개발로 균형발전 실현 세 번째 과제는 지역거점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과 균형발전의 동시 달성이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동북부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잠재력을 고르게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남부에는 '5대 핵심거점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와 '판교 +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경기도 역할에 기대감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한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시금석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테스트베드가 되기도 해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4.5일제 시행에 대해 276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4.5일제를 시행할지도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대안을 잘 내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RE100에 대해서도 "앞으로 RE100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의 성장 전략"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5331억 원 규모 주요 사업 예산 지원 요청

경기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10개 주요 사업에 총 5331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630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742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207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39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지원 70억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00억원 ▲RE100 마을지원 사업 118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74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95억원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85억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9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서 다짐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자 '성장정부'"라며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 되어 힘차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신임 정청래 당 대표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민주당 원팀이 더 나은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당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우리는 원팀"이라며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실질적인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구체적 실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