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동연 경기도정 3년, '기회수도 경기도' 공약 99% 이행 ③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이 주목받고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3년여간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을 자처해온 김 지사가 이재명 정부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국정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①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의지와 미래 비전 ②경기도의 혁신 정책과 성과 분석 ③김동연 지사 3년 도정의 평가와 과제 등 3편에 걸쳐 살펴본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3년 성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공약 이행률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295개 공약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에 확정된 공약에는 예술인기회소득, 경기청년갭이어 및 경기청년사다리,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등 기회패키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공약 이행률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도민 58% "일 잘했다" 평가

도민 58%가 '일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김동연 도정에 대한 신뢰도는 70%를 기록했다. 이는 민선8기 3년간의 성과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경기도는 대표 정책사업과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대 키워드로 정리하며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다양한 기회패키지 사업이 전개됐다.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으로, 예술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도입해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선 경기 남북부 AI 캠퍼스 구축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 협력을 통한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AI 미래인재 2835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회수도 경기도' 실현‥기회패키지 사업의 다양한 전개

지난해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는 '간병SOS'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을 통한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정책 추진이 특징이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AI 시대를 대비한 행정혁신에 앞장섰다. 이는 모든 정책의 기저에 사람중심경제 철학을 두고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대·경 원팀' 체제를 통한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한계와 개선 과제도 있다. 혁신적인 정책들의 단기적 성과는 인정받고 있으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들 대부분이 재정 부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다양한 기회소득 정책들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 평가와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대·경 원팀' 체제를 통한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김동연의 정책 최종완성은 민선9기에서

이를 통해 경기도의 혁신정책들을 국정과제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기후경제·AI 분야의 구체적 성과 창출과 생태계 완성으로 이어저야 정책을 안착시킬수 있을 것이다.

교통분야에선 GTX-C노선 공사비 현실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가 남아 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10년간 3천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과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3년은 '실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RE100, AI국 신설, 주 4.5일제, 다양한 기회소득 정책 등은 모두 전국 최초 또는 선도적인 정책들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한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통해 경기도의 혁신정책들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 지사의 정책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남은 임기 1년 동안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들을 구현하고, 차기 민선9기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