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원, 불법 하도급 묵인 폭로 “공공건축 행정 부끄럽다”

포천시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고, 이를 집행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손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공사가 불법 하도급 구조로 진행됐으며, 이를 시가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폭로했다. 손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며, 묵인한 집행부의 책임자들은 시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국방부와 영중면 주민 간 상생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건축물로, 총 공사비 80억원(국비 3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30억원)이 투입됐다. 시 신성장사업과가 발주하고 건축과가 관리하는 구조로, 지난해 12월 착공됐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은 A업체가 39억5000만원 가운데 28억원을 전문건설업체 B사에 일괄 하도급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시에는 13억5000만원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최근 이 사실을 인지한 뒤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보고하고 평택경찰서에 고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구조는 관련 업체의 양심 고백을 통해 발각됐다.

손 의원은 “시가 이 같은 구조를 알면서도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해 공사비를 증액해주었고, 책임감리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이어 “백영현 시장의 무대책 행정이 시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80억이 투입된 시민 숙원 사업이 행정 범죄로 얼룩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는 공공건축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신문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