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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대 22만1248㎡에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지연되면서 2027년으로 잡혀있던 사업준공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18일 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사로부터 이날까지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착공에 앞서 수용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보상을 위한 자금계획과 설계 도서 등의 법적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이 사업시행사는 지난해 4월 인가 신청을 김포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농지전용부담금과 토지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계획 등이 제출되지 않아 1년 넘게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미 군 협의 등 각종 협의를 마친 상태지만 민간사업 시행사가 담당하는 자금조달계획 차질로 인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구도심 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 민선 7기 때인 2018년 김포시가 A사가 제안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수용하면서 임대주택을 포함해 2605가구의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49.9%의 민간과 공동으로 2020년 8월 감정4지구도시개발을 설립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출자법인 설립 이후 2023년 착공계획으로 2022년 6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됐지만, 그해 7월 있은 지방선거와 9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지연돼오던 사업자 지정이 지난해 1월에서야 '처분사항이 없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승인되면서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문제로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업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있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이날 "4월25일자로 EOD(기한이익상실) 상황"이라며 "EOD 이유는 본 PF 10여 일 전에 사건(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사가 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2023년 4월 본 PF에 앞서 사업 진행을 위해 127억원을 2024년 4월 상환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했지만, 상환이 어렵게 되자 대출만기일을 올 4월25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황에서 PF가 막히면서 대출금 회수라는 기한이익상실을 맞게 됐다.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사업 시행권을 갖고 있는 전략적 출자자(민간사업제안자) 문제로 인해 PF 조달이 어렵게 됐다“며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7, 8월 중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시행사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김포도시관리공사(50.1%), 부국증권㈜(19.9%) , 케이프투자증권㈜ (5%), ㈜한화(10%), 지 케이개발㈜(5%)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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