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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검찰이 김포시청을 압수수색한지 11개월여 만에 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본보 2024년 5월8일자 보도>
인천지방검찰청은 14일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전 김포시청 정책자문관 B씨(60) 등 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협의 등으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감정4지구 민관공공개발사업과 풍무7,8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중 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활동을 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용역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이들 8명 중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뇌물 수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감정동 598-11번지 일대 22만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36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18년 D사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D사가 각각 50.1%와 49.9%의 지분 참여로 시작됐다.
하지만 2006년부터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던 이 사업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빼돌리기 등의 논란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 대상에까지 올랐다.
풍무7,8지구 사업은 풍무동 지역 최대 민원현장인 김포공원 묘지 이전 뒤,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2021년 9월 이들 사업개발추진위원회 제안에 따라 그해 12월 조건부 수용이 통보되면서 속전속결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구설이 이어졌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김포시청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권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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