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궁리 농로 파손 논란…기관협의 부실 논쟁 확산

김종대 기자

도로점용·건축허가 과정서 기관협의 미흡 농지 매립에 덤프트럭 수천 대 농로 파손 농어촌공사 "원상복구 불이행 시 형사고발 검토"

평택 38호선 신궁리 일원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14, 20일자 보도), 농지 매립 과정에서 주변 농사용 도로까지 파손돼 농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평택시와 신궁리 일대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국도38호선 팽성읍 신궁리1지구 1634㎡ 부지에 농산물 재배와 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내려졌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동일 선상 농지 3필지 7375㎡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도 추가로 승인됐다.

그러나 민간업자 A씨가 농지와 국도 간 8~10m 높이 차이를 맞추기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대량 토사를 덤프트럭 여러 대로 운반하면서 농로를 무단 이용해 매립작업을 벌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립부지 반경 1~2㎞ 내 농로 곳곳이 파손되고 금이 가면서,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농민들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농민 박모(60대)씨는 "흙을 가득 싣고 내달리는 덤프트럭들이 농로를 부수고 흙먼지까지 날려 농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궁리 일대 농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최근 농로 파손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매립업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안성지사 관계자는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평택시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술한 기관 간 협의와 관리 부실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책임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