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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 중단과 소음피해 지원체계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 해결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군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 ▲대남 소음방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보상이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현재 강화군은 북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관광업 기반 붕괴와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용철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과 재산 피해는 더 이상 지역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며 “대선 공약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을 살고 싶고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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