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산업부·지방시대위 방문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제도적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 강조

6일 오전 10시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원 민가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가옥이 부서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 경기도가 3일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3월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원 민가. (사진=독자제공)

경기도가 3일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강력히 요청했다.

포천시는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도는 이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3월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상황에서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 지역의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최근 지속적인 군 관련 사고로 인해 불만과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지역에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부여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포천시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가 규정을 마련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도는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이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