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천 포탄 낙하 사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중앙신문 기자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포탄 낙하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군 훈련 중 오발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군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방부는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폭탄이 민가로 낙하했는지, 훈련 중 안전 점검과 통제는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 훈련 안전 기준 강화 및 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포천은 여러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크고 작은 군사 훈련 사고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훈련 방식과 안전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민간 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 훈련의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투기 훈련 중 오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피해 주민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충분한 치료 및 심리적 지원을 즉각 제공해야 하며, 파손된 가옥과 시설물 복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포천은 군사 훈련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정작 주민들의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안보’라는 명목 아래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포천시와 협력하여 군사 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며, 정부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안전 관리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