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오발'...안전 대책 마련해야

중앙신문 기자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 사설] 군, 또다시 포탄 오발 '주민 안전 대책' 마련해야. (CG=중앙신문)

포천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또 발생했다. 6일 오전 10시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주민 7명이 다쳤다.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택과 교회 건물, 차량도 크게 파손됐다. 이번 사고는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 통합화력 실사격 중 전투기 오발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군이 민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국방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군이 가져야 할 중요한 국가의 책무 중 하나다.

포천지역은 그동안 군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다. 약 4년4개월 전인 지난 2020년 11월에도 양평 용문산사격장에서 발사된 포탄이 오발돼 1.5㎞ 떨어진 논에서 폭발한 일이 있었다. 당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민가에 떨어졌다면 이번 포천 사고처럼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가와 인접한 사격장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고 후 사과하고 보상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사격장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훈련 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군 사격장이 1530만 평에 달하는 만큼 군이 훈련을 할 때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 주민들이 군사 훈련으로 인해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더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은 결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군 훈련과 주민 안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임을 군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