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국민 갈등 해소와 헌정 질서 정상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재의 역할에 대해 “헌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도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혔다”며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내달 4일 국회에서 준비해온 개헌안을 발표하고, 사흘 후인 7일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개헌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이 공개되자 댓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통합과 발전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무슨 헌법 개정이냐, 있는 것도 못하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맞서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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