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기 싫어서"…'신탁 꼼수' 부린 40대女 '쇠고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 꼼수'를 이용한 4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주식회사와 이 법인 대표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안철수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 종부세 ) 폐지를 주장했다 .
이언주 “수요억제만으론 안 된다...강력한 공급대책 서둘러야”
세제 쪽에서는 “ 과거 종부세 · 재산세 인상과 같은 징벌적 과세가 전월세 · 매매가격 상승으로 되치기된 전례가 있다 ” 며 “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 고 경고했다 .
양주역세권에 ‘중흥S-클래스’ 공급...최대 10년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 보유세 ·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보증한다 .
정부, 지방 건설 투자 총력…세제 완화·공공매입 확대
특례 적용 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가액 제한이 완화돼 양도세 · 종부세 · 재산세 혜택 대상은 공시가격 4 억원에서 9 억원으로 , 취득세 혜택 대상은 취득가액 3 억원에서 12 억원으로 상향된다 .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지역발전사업 본격 추진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가평군민 염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현실화 눈앞…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정부에 빈집 거래 활성화 방안 ‘세컨드 홈’ 확대 건의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파주시 ‘표준지공시지가’ 6.3% 하락…표준지 총 3827필지 25일 결정·공시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 부담 감소 국토부 방침에 따라 14년 만에 하락 최희진 과장 “공시지가 공정하게 관리”
여야 ‘법인세율 인하·서민감세’ 두고 ‘티격태격’
그러면서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을 잡아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