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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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등기부 수수료 인상 반대 탄원서 대법원 제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6명은 6일 오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협회 회원과 국민 등 2만4000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협회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전날 비공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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