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원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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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두천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법)’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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