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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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잃은 트럼프, 관세 일단 제동…반도체·전작권은 리스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두고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감독과 점검 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심의 중인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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