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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페북·유튜브 등 5곳 제소 예정…16세미만 SNS 금지법 위반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시드니에서 자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앞서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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