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검색결과

거래 끝났는데 버젓이 광고…부동산 허위 매물 5년간 '117만건'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물이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의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경제 사회 생활/문화 2026.10.15 08:13 | 김훈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한 금지금(금괴·골드바)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징수법과,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에 쓰이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본문 사회 생활/문화 2026.10.13 15:23 | 김훈기

[기고]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길

시민제안은 주민이 정책의 수요자로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본문 오피니언 사회 지역 생활/문화 2026.08.14 19:47 | 이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