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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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임대료를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인상해 실제 임대수익을 높여온 임차인들의 월세 인상 꼼수 행위를 제지하는 데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100가구가 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비율을 시·도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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