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시 조례 통과... 온라인 청원·숙의 플랫폼 추진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9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시는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최현덕
다우·CJ컨소시엄, 중앙일보 인수...5200억 계약 체결
중앙일보 역시 이날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M&A는 인수자가 중앙일보 신주를 인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다우·CJ컨소시엄은 중앙일보의 …
"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앞으로는 월세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보충하는 꼼수 인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외 임대주택 관리비와
KBS 사장 후보 김영삼·엄경철·이태현 압축…20일 최종 면접
의결에 따라 사장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는 방송법 제50조 제2항,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뮤직비디오 등급, 제작사가 직접 매긴다…음악산업법 내년 시행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도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는 자는 공급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