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사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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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첫 인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16일 제60차 위원회를 열고 '김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은폐·왜곡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 ( 가칭 )’ 에 담길 예정이다 .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전만우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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