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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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법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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