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검색결과 - 중앙신문

외국인지원단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인권위 진정

이어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의 언어·정보 접근상의 장벽과 취약한 생활 조건을 고려해 자신의 법정 권한과 책임 범위에서 이들의 보건·안전·생활에 관한 실효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문 사회 지역 2026.11.09 17:03 | 양주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그러나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비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본문 사회 지역 2026.11.06 13:28 | 이건구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그 물가에는 51년째 농약을 쓰지 못하는 논밭이 있다.광주의 퇴촌과 남종, 남한산성과 초월이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흙 토(土)' 자를 풀어 보면 '십일(十一)'이 된다는 데서 유래했다.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날이다. 1996년 법정기념일로 정해진 이래 올해로 서른한

정치 오피니언 사회 지역 생활/문화 2026.11.06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