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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이상식 의원, 공무원 연금 수급자 돌봄 사각지대 개선 촉구저소득·독거 퇴직 공무원, 공무원 배우자까지 기초연금·돌봄서비스 연쇄 배제월 50만원도 못 받는데 배우자까지 돌봄망에서 원천 차단

정치경제사회지역 2026.10.20 10:59 | 허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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