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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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이를 위해 김태년(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6건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차례로 발의한다. 3개 과제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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