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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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토론, 30일 국회서 열린다
인상 △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이달 초 발의됐다.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
추미애, 소방공무원노조 만나 '재정 빨대' 발언 직접 사과
추 지사가 제안한 방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려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은 올해로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려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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