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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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한 규제로 발전 기회를 제한받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 차등 지원이나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구리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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