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재판부는 해당 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C(59)씨와 법인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구치소 "최충락 자해 치료병원에 심정지 피해자 입원 몰랐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범인 최충락(59)이 인천구치소에서 자해한 뒤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측은 피해자의 입원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29일 인천구치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26일 기상 직후인 오전 6시 40분께 구치소 내 화장실 출입문에
'흉기난동' 최충락, 구치소서 자해행위…병원 치료 후 수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충락(59)이 구치소에서 자해 행위를 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최충락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해 행위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최충락은 이마를
흉기 소지 최충락 못 막은 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 꺼놨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관찰소를 찾았지만 당시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금속탐지기를 꺼놓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이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미달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법조계와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한 최충락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불법 중국어선에 담보금 '철퇴'…15억 첫 부과
중국 어선 담보금 부과액(결정액)은 2022년 38억8천만원, 2023년 42억2천만원, 2024년 59억4천만원, 2025년 54억4천만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현재 8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1주일째 의식불명 사태…"엄벌" 탄원 1만5천명
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10대 피해 여성이 1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20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의 흉기에 찔린 A(19)양이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A양은
인천 흉기난동 막아낸 '의자 호신법' 확산…효과적 방어 수단?
이번 인천 사건 피의자 A씨(59)는 병원 업무방해와 흉기 소지 등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당했고,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난동을 막지 못했다.
인천 흉기난동범은 59세 최충락 …신상정보 공개
인천시 남동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1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구속심사 출석한 인천 흉기난동범 "죽을 죄 지었습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