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발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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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상'이라던 인천시, 내년 본예산 역대 최대 15조9천억 편성
지방채 발행은 올해 본예산 기준 3645억원보다 399억원(10.9%) 줄어든 3247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2회 추경 기준 13.6%에서 내년 15.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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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고보조금 변동분 2천874억원, 세외수입 3천740억원,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천3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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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누적된 지방채 발행과 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방세 세입 정체와 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 법정의무 복지비, 법정단체 보조금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 부담으로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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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자체 민생지원에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한 지방비 분담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사업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지원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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