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측, 법정서 '술타기'에 "측정 방해목적 없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소청, '김승원 청탁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일이 잘되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과 함께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점을 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기고] 머무는 도시는 교육이 만든다](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4458306_325082_m_1_300.jpg?v=1794465663)
[기고] 머무는 도시는 교육이 만든다
수능은 한 해 교육의 결산이자, 지방정부가 교육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9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 줄었고,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학교가 문을 닫는 지역이 늘어나는 시대다
이용철 공소취소 여지 둔 李재판 5건...3건은 취소 가능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LG家 장녀 부부, 미공개정보 주식 혐의 2심도 무죄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北자주포 포착' 김포 애기봉 방문객, 열흘간 1만3천여 명이나
. ⓒ 연합뉴스 남북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군이 배치한 자주포를 망원경 등으로 볼 수 있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최근 열흘간 1만3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中배터리 탑재 숨겨…소비자원 "1인당 400만원 배상해야"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
용인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청미천 일대 출입 통제
발생지로부터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검사 등을 거쳐 가금류를 조기 출하할 예정이다. 현재 500m 이내에 위치한 가금 농가는 1곳이며, 사육 중인 닭은 1만 9000마리다.
안양시, 전통시장 ‘피지컬 AI 순찰로봇’이 안전 지킨다
사업비는 국비 3억1250만원, 시비 2억원, 민간 참여기관 부담금 1억1250만원 등 총 6억2,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