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엽의 이청득심(以聽得心)] 골목의 밤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으로 지킨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숫자의 목소리에. 2022년 이후 수원시 4개 구청에 접수된 옥외영업 관련 민원은 1777건이다. 절반이 넘는 890건은 불법·미신고 영업을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옥외조리에서 비롯된 냄새·연기 민원은 생각보다 적었다.
AI로 '옥외영업 인허가' 판단 업무자동화 시스템 특허 나왔다
현장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시스템을 직접 고안해 특허 등록까지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경기 고양시는 14일 현장 공무원이 직접 고안한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 등록(제10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지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개선과 디지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고객 편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총 1억원 규모로 약 50개소 내외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인허가 검증 시스템’ 특허 출원
이 특허는 옥외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건축물 정보, 도면,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의정부도시공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본격화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영업 중이며,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40개소가 선정됐다. 상권진흥센터는 하반기 중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홍보비·간판·인테리어 90% 보조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53개소 이상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7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전면공지서 옥외영업 허용…16개 지구단위 대상
지금까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 관광특구,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일반음식점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평택시 ‘불법 간판 차단 나선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시행...인허가 단계서 설치·철거 절차 안내
평택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양성화 사업·계도기간 운영 등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유정복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공해 막아낼 것”
유 시장은 “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