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조 아파트 관리비 관리 시스템 특정업체 ‘쏠림’ 심각… 입주민 선택권 제한 우려
손명수 의원 “아파트 관리비 결제망 특정업체 쏠림 영향 살피고 공정한 금융망 연계방안 마련해야” 지적 ⓒ손명수의원실 제공 연간 33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에서 관리비 산정·회계를 담당하는 전산시스템과 은행·카드사를 연결하는 전자결제망인 EBPP가 특정 사업자에 높은 비중으로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원광교호수공원 인근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카드뉴스] ‘오늘의 안성시는’](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07/55265_60326_3439_300.jpg?v=1791770082)
[카드뉴스] ‘오늘의 안성시는’
‘RFID 기반 종량기 ’ 란 세대별 배출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 세대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 ) 하는 방식이다 .
아파트 관리소와 함께 위기가구 일제 조사나선 화성시
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거주자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관리비 또는 임대료를 체납했거나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고 검침 결과가 0인 세대 등이다.
군포시,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전수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최근 1 년간 3 개월 이상 아파트 관리비 또는 임대료가 체납된 세대 , 가스 . 수도 . 전기 등의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 인 세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주거 위기로 통보된 세대 등이다 .
수원시, 탈북민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관리비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 위기가구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사로 발굴한 위기가구에 생계·주거급여 등을 긴급지원하고, 공공·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명시, 오는 7일부터 ‘아파트 전자결재 시스템’ 본격 시행
시 관계자는 “그 동안은 방대한 종이문서 보관·관리, 아파트 관리비 횡령·비리 위험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체계화된 시스템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문서 보존관리,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지면서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 비리 713개 단지 3435건 적발
경기도는 47개 관리비 항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부조리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