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오후 4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관련한 현장 안전 책임자들은 집행유예
“병원 이탈 천정궁 출입”...법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도 국고로 귀속된다.
통일교 한학자, 보석 상태서 병원 무단이탈‥법원, 위반 여부 확인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로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계,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에 "중처법 무력화 판결"
선언"이라며 "대법원이 중처법을 지웠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법은 조문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해석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효력과 의미를 갖는다"며 "대법원이 그 법의 취지를 좁게 해석하고 책임의 무게를 크게 낮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중처…
김승원 '식약처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청탁 명백” 법정 구속…공수처, '식약처' 수사 착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지난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근로자 3명 매몰 사망사고...검찰,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 1 호 처벌 사고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