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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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또 대법간다…LA총영사측 상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공개...이행 시 명단 즉시 삭제
병무청에 따르면 , 공개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기피 111 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31 명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 4 명 , 병역판정검사 기피 10 명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87 명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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