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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회 2026.10.27 13:21 | 남상훈
김은혜 "공항이 대통령 이륙비서관실인가"...제주공항 무더기 지연 전용기 책임론 여야 충돌

김은혜 "공항이 대통령 이륙비서관실인가"...제주공항 무더기 지연 전용기 책임론 여야 충돌

심지어 답변서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누설할 수 없다고 하던데 공항 공사가 무슨 대통령실 이륙비서관실인가"라고 지적했다.

본문 정치사회 2026.10.23 07:07 |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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