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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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재판 지연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2심 평균 소요기간이 여전히 1년(374일)을 넘는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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