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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구리·남양주 등 중첩규제 반영 미흡한 1권역 분류 반발 확산비수도권 지원 취지 살리되 규제 피해지역 보정 기준 마련해야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특히 이번 논란은 구리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1권역 분류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중첩규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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