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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금 횡령 사태 포천시, 회계관리 구멍 철저히 수술해야
지방행정의 기본은 세금의 투명한 집행이다. 그러나 최근 포천시청 내부에서 발생한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내부 통제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기획예산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A주무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부서 일상경비 지출 과정에서 약 1300만 원을 빼돌렸다. 신속한 경비 집행을 위해 마련된 일상경비 제도의 취지가 회계 담당자 1인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하며 심각한 허점으로 악용된 것이다.이번 사건에서 포천시가 보여준 후속 …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구리·남양주 등 중첩규제 반영 미흡한 1권역 분류 반발 확산비수도권 지원 취지 살리되 규제 피해지역 보정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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