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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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이상식 의원은 “2025년 취득세가 8조 원 가까이로 급증하며 재정 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여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1월에 정산 완료했다고는 하나, 자금력이 취약한 동네 병·의원에 1개월간 진료비 체불 피해를 떠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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