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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인 조사
고발인들은 2022년 11월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서울청 광수대 27일 고발인 조사
고발인들은 2022년 11월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데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2022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경기교육청, 유아 상상이 그림책 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록된 그림책은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공개 적합성 등을 검토한 뒤 온라인 '상상책장'에 공개된다. 그림책을 읽은 후 느낌을 '한 줄 독후감'으로 나누거나 이야기 속 장면을 미술, 신체 표현, 역할 놀이 등으로 확장하는 '놀이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수사 배제 안 해”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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