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직원 8명 구속영장…공문서 위·변조, 직무유기
김진우 특검보는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오세훈 "오늘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강도높게 비판
오 시장은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다.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시 조례 통과... 온라인 청원·숙의 플랫폼 추진
최현덕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양시의회, 지방의회 역할 체험 청소년 모의 본회의 열어
윤해동 의장 직무대리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경험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개최
용인시는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향군 회원, 보훈·안보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