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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결' 검색결과 2건 5ms
오세훈 "오늘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강도높게 비판

오세훈 "오늘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강도높게 비판

한편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본문 정치사회지역 2026.11.17 16:23 | 이상준
[속보] '조작기소특검법'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재가 뒤 시행

[속보] '조작기소특검법'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재가 뒤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부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상정·의결했다.

정치사회 2026.11.17 11:55 |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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