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감소' 검색결과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그러나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비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본문 사회 지역 2026.11.06 13:28 | 이건구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본문 정치 사회 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

"전월세 거래 57% 가 비아파트인데 , 부동산원 통계 표본은 22%"

공시대상 주택 수 감소율을 단순 적용하면 표본은 약 16호 줄어드는 수준이 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 895호가 감소한 것이다 .

본문 정치 경제 사회 지역 2026.10.20 09:51 | 허찬회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매칭 재원 확보 불가' 해명은 실제 세입 현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5년 경기도(2022년 취득세 11조→2025년 8조 원 급감) 등 타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실제 세수 부족을 겪은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본문 정치 사회 지역 2026.10.18 18:22 | 허찬회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CPTPP 가입 반대…기본입장 변함없어"

아울러 비대위는 "통상 확대에 따른 국가 경제적 효과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빌 언덕 하나 없는 농림축수산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국내 생산 기반에 미칠 영향을 먼저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농림축수산업은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양보해야 할 조정 변수도, 통상 협상의 거래 대상도 아니다"라고

본문 경제 사회 2026.10.15 15:07 | 김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