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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11월13일까지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의 일환이며,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홈플러스 임금체불 규모 3871억원 '역대 최대'…664억 여전히 미청산
이는 단일 기업 체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손꼽혔던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임금체불 규모 1197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가 체불액 중 3207억원을 지급하긴 했으나 664억원(17.2%)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양평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 나서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 땐 등록금 부담 완화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퇴직자→재직자 포함)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속 지원과 채용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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