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보정지표와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박관열 광주시장, 국토부·기후부에 ‘강한 유감’표명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하여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이천시, 주택문화 선도기업 '재현인텍스' 1000억원 규모 공장 증설 결정
약 7만㎡ 공장 신축..근로자 260여명으로 늘어, 지역경제 활기 수도권 중첩규제 속 이천시 민선8기 투자유치 성과 ‘차곡차곡’
'세계적 자동차 부품기업' 이천에 새 둥지...2026년까지 1200억 투자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공장 준공은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지역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외에 친환경차 산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주에 ‘K- 배터리 시설’ 둥지… 道, 1000억 유치
경기 동부지역은 수도권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 팔당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 등 대표적인 규제 중첩지역으로 기업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 미래비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서 만난다
또 ‘더 고른 기회’ 코너에서는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경기북부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부여하고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장점, 미래비전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재명 “공공기관 신속 이전, 배제된 지역도 지원”…7개 市·7개 공공기관 협력 다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 또 억울한 지역도 생겨난다 ” 며 이어 “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서부 중심에 집중적인 개발 성장 전략이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군사 규제 , 상수도원 규제 , 수도권 정비계획상 등의 중첩규제 때문에 경기북부 , 동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지 7곳 확정…경과원 파주시로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이재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경기 동남권 유치 적극 협력할 것”
그러면서 “광주·이천·여주로의 GTX 연결은 수도권 내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고 그간 중첩규제로 오래도록 참아 온 70만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경상원, 2020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5946건 접수‥시·군 경쟁률 평균 3대 1 기록
선정평가 심사는 3 월 중 진행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지난 12 일 발표한 중첩규제피해지역 1 등급 11 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우대지원을 위한 센터별 예산 6% 를 추가 배정했다 .